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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지 무단 주차 증가에 따른 법적 대응 한계와 개선 필요성
최근 한혜진 모델 겸 방송인이 개인 별장에 무단 주차하는 방문객들로 인해 고통을 겪자, 대문과 담장을 새로 짓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.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달 승합차 한 대가 경비원과 충돌한 뒤 차량 진입로를 막고 10시간 동안 사라졌습니다. 아파트 내 통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,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차 금지 조치를 적용하기 어려워 즉시 대처하기가 힘들었습니다. 사유지 내 불법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증가하고 있으나, 현행 법률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개정안이 제안됐으나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. 국민권익위원회2022년에 발표한 ‘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 방안 의결서’에서, 2010년 162건이었던 사유지 내 불법 ..
